[단독] 방미통위, 올 7월에도 캄보디아 출장…“‘불법 구인글’ 논의 없었다” [9시 뉴스] / KBS 2025.10.29.　#KBSNews

[리포트]

캄보디아 사태 파장이 커지던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온라인 구인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수석/17일 :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급히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 게시글 감시와 삭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는 이미 9년 전인 2016년, 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캄보디아와 체결했습니다.

광고 사기성 이메일인 스팸 메일 방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MOU 체결 이후 방통위 관계자들이 3차례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불법 구인 글에 의한 한국인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출장이었던 지난 7월은,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때였습니다.

MOU 체결을 위한 출장 등 6차례 캄보디아 출장에 세금 약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게시글 삭제·차단 권한을 가진 방통심의위 역시, 2023년 캄보디아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 “불법 구인 광고글 등을 감독해야 할 관계 당국이 올해 출장에서도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

고액 월급을 제시하면서 ‘항공권과 비자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글은 범죄 조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포털에도 자율 규제를 요청했지만, 범람하는 구인 글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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