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짧게 일할수록 더 많이…‘공정수당’ 가시화 [9시 뉴스] / KBS 2026.04.26.

짧게 근무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수당을 더 얹어주는 이른바 ‘공정 수당’ 도입을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고용이 불안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임금 격차를 보전한다는 취집니다. 김준범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는 최초로 ‘공정수당’을 도입합니다.

대상은 계약 1년 미만의 비정규직.

퇴사할 때 기본급의 5~10%를 일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청 유튜브/2021년 1월 : “경기도 그리고 도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들한테 기본급의 5~10% 지급되는 공정수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수당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기도 방식 차용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더 쳐주는, 가칭 ‘공정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적용하면 기업 부담 논란이 커질 수 있는데, 민간 부문 급여 틀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 방식은 노사 양쪽 절충을 시사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재계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직원과 주주 보상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노사가 더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직접 중재나 개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4602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고용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SWN (SHIBUYA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