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충격 없을까…수익 배분은 어떻게 / KBS 2025.10.29.　#KBSNews

관세협상 세부 내용,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연간 200억 달러란 상한을 뒀는데요.

외환시장에 정말 문제가 없을 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지도 긴 시간 챙겨봐야 쟁점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금 투자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미국의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마스가’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 모두 현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액만 다를 뿐 현금 비중은 일본과 동일합니다.

대신 현금 투자에 연간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까지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연도별 (현금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미국은 ‘현금 100%’란 조건을, 한국은 ‘장기 분할’ 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절충안입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지만, 2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원금을 안 건드리고 동원할 수 있는 현금 최대치입니다.

가용 외환을 대미 투자에 사실상 ‘영끌’하는 점은 불안한 대목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지난 23일 :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했다면 원금과 수익 확보가 필수입니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수익은 5대 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금 환수 전까지는 수익의 90%를 보장해달라는 한국 요구는 거부됐습니다.

대신 20년이란 투자금 회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20년 안에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수익배분 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단 겁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어떤 것은 초기 3년~5년 간은 (수익이) 별로 안 나와서 3년~5년 가서 보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20년 내에 (적정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 프로젝트만 선점한다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천문학적 투자금이 길게는 20년까지 묶이는 일종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권혜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ift.tt/p6Agcqm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