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내란 돕더니 슬쩍 ‘승진’? 이건 아니지! “10개월 싹다 조사”..TF출범에 공직 ‘술렁’-[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1월 11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의 사전모의부터 실행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기구를 발족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워 인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정부차원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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