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정부 합동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9월 02일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정부 합동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9월 02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가진 뒤,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합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집니다.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합니다. 또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Thank you for your support in keeping this website running.💛

View on “Tokyo Tren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