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자막뉴스] 어? 가해자와 함께 초대됐다…경찰이 만든 ‘지옥의 단톡’ 정체 / KBS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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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판 업무를 둘러싼 갈등 끝에 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두 명을 고소한 임모 씨.
지난 15일 갑자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대질’이란 이름의 단체 대화방.
익명의 초대자는 대질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부득이 대화방을 만들었다며 출석 가능 날짜를 정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초대자는 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임OO/고소인 : “변호사님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하려고 단톡방을 만들었나보다’라고….”]
그런데 초대된 인원은 4명.
임 씨가 고소한 두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을 같은 대화방에 초대한 겁니다.
[임OO/고소인 : “제가 억울하고 당했던 게 있어서 고소를 한 사람들인데 기분이 좋지는 않죠.”]
동의를 구하지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부석준/임 씨 측 변호사 :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지난 1월엔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사건 담당 수사관이 학생에게 SNS 대화로 혐의 사실을 묻는 등 SNS가 수사에 활용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에선 SNS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명확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사건 관계인들의 형사 사법상의 절차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경찰서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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