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끝이 보인다!” 장장 42일째 셧다운…트럼프 “우리가 이겼다” [월드 이슈] / KBS 2025.11.12.

이렇게 셧다운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 속에 미국 사회 곳곳에 남긴 여파는 상당합니다. 셧다운의 후폭풍을 월드이슈에서 이랑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곧 끝난다고 하니, 일단 한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일단 임시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하원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일부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 역대 가장 긴 셧다운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기준 장장 42일째 셧다운인데요.

지난달 1일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걸 놓고 의견을 갈리면서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가결되기 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졌지만 임시예산안은 번번이 가결 정족수인 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부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까스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임시예산안은 이제 하원의 최종 승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나라를 다시 열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아주 빨리 열 것입니다.”]

[앵커]

40일 넘게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가 됐다면, 여파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셧다운 하고 나서 눈에 띄게 문제가 된 것이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사는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NAP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인 8명 가운데 1명꼴로 이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1964년 시작된 뒤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지급이 중지됐습니다.

[신시어 밀러/11살 : “트럼프 대통령님, 왜 아이들을 굶주리게 하시나요? 전 배가 고파요.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가져와야 해요.”]

공짜 음식을 받아 갈 수 있는 푸드 뱅크에 시민들이 탄 차량이 길게 늘어선 모습인데요.

원래는 SNAP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이걸 받지 못해서 무료로 음식 나눠주는 곳까지 찾아 나선 겁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매달 약 4천 백만 명 정도가 SNAP 수당에 의존했고요.

연방정부가 지난해 SNAP에 지출한 금액만 998억 달러에, 사용자 1명당 월평균 187달러씩, 우리 돈 27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 농무부가 셧다운 때문에 예산이 없다면서 주마다 11월분 SNAP 자금 집행하는 걸 뚝 끊은 겁니다.

급기야 푸드 뱅크 이용도 힘든 사람들은 마트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와 시민단체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레티티아 제임스/뉴욕주 법무장관 : “식품 지원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국 정부가 식품 지원을 거부한다고 해서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SNAP 지원금 집행을 놓고 하필 또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재 일부 지역에선 받고, 일부에선 못 받는 SNAP 운영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 셧다운 여파가 이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셧다운은 미국 내 하늘길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전역의 항공관제사들이 40여 일째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여파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엔 약 1만 3000명의 항공관제사가 있는데, 셧다운 이후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이가 없으니까 일부는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공항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월급 못 받거나 해고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당장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 지표에도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이달 50.3으로 전월과 대비해 3.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총생산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셧다운으로 GDP에서 1.5%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앵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군요.

정치권도 사실 민주당의 요구가 성사된 건 아니라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도 경제인데, 미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결국 건강보험 보조금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셧다운까지 간 건데,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이른바 ‘오바마 케어’ 연장을 못 했으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내년에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표 잃을 쪽은 공화당이라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외치고 있는지 몰라도, 결국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주은 박혜민/자료조사:권애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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