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 놓고 벌써 ‘삐거덕’…대미 투자펀드 운용은? / KBS 2025.10.31.　#KBSNews

한미가 관세 협상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양국 정부 관계자들 입에선 벌써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협의했을 뿐 공식 문서엔 아직 서명하지 않아 지난 7월 타결 발표 때처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단 지적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협상 합의 하루 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SNS에 올린 글.

큰 줄기는 우리 정부 발표와 같았는데,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반도체 관세도 합의했다는 정부.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29일 :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타이완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서 제외됐다 밝혔는데, 논란이 일자 정부는 브리핑 내용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7월 ‘최혜국 대우’를 합의했다던 반도체 관세가 협상도 안 끝난 ‘타이완 수준’으로 후퇴한 점도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한다는 러트닉 장관 주장과,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측 입장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 합의 뿐, 공식 문서가 안 나온 만큼 MOU 문구 줄다리기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입니다.

핵심 쟁점이던 대미 투자 펀드도 마찬가지.

양국이 협의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곳에만 투자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인데, ‘상업적 합리성’ 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하고, 의견이 엇갈릴 때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지도 모호합니다.

일본도 미 측과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뒀지만, 자문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투자처 선정 권한은 모두 미 측에 있습니다.

[최석영/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최종 투자처를 결정하는 권한은 일본 정부에 없습니다. 일본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반대를 하게 되면 대일본 관세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이렇게 문서가 돼 있어요.”]

수익 뿐만 아니라 투자 실패 시 손실을 어떻게 나눌 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ift.tt/f0JZb7x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