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선거 두 달여 앞두고”…경남 ‘현금성 복지’ 논란 / KBS 2026.03.25.

경상남도가 긴급 생계비 대출인 ‘경남동행론’의 한도를 2배로 늘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생활지원금 정책 발표에 이어 ‘현금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데요. 박완수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지방선거까지 70일을 앞둔 시점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이 제기됩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홍보물입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생활지원금’ 지급을 마치 박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도 홍보가 한창이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 3천 280여억 원에 대한 도의회 심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6월 출시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경남동행론’.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에게도 150만 원을 무보증으로 신속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 경상남도가 이번 주부터 대출 한도를 3백만 원, 두 배나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대비 실제 대출은 저조한 상품입니다.

사업비의 17%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은 난색입니다.

2년 만기 때 정상 상환 가능성이 낮아 위험 부담이 큰데도 경상남도가 대출 한도를 두 배나 늘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출시 사흘 만에 마감된 ‘경남도민연금’.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시기가 지방선거 직전인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경상남도의 ‘현금성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배진석/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전에 안 하던 것을 왜 지금 하느냐, 그리고 선거 후에도 유지 가능하냐,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정치적인 동기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전형적인 선거 전략인 것이죠.”]

생활지원금에 도민연금까지, 경상남도의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지방선거 전 최소 3천3백여억 원이 시중에 풀립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종권/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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