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단독] “예비군 때문에 왔죠?” 3분 만에 ‘뚝딱’…허위 진단서 600장 뿌린 한의원 / KBS 2026.03.26.

[앵커]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한 한의원 원장이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환자가 6백 명이 넘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한 한의원.

척추교정, 다이어트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한의원/음성변조 : “○○○님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예비군 연기를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냐 먼저 물어봅니다.

[○○한의원/음성변조 : “예비군 때문에? (네.) 날짜는 언제예요? 우리가 진단 기간이 3주 정도 나가요.”]

아픈 곳이 어딘진 묻지도 않고 끝난 3분짜리 진료.

비용 3만 원에 진단서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의원/음성변조 : “예비군 앱 깔아서 사진 찍어서 연기 신청하면 연기되니까. 그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병명은 전치 3주짜리 허리와 골반의 염증.

용도는 예비군 제출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장을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20~30대 남성 6백여 명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 내용은 허리 염증에 전치 3주로 대부분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기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했지만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대학생부터 기업가까지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의원 진단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걸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인규/변호사/법무법인 정솔 : “진단서를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사건이거든요. 발급받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환자들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한의원 측은 “대면 진료를 통한 진단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856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허위진단 #진단서 #예비군 #한의원

SWN (SHIBUYA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