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단독] 분기마다 위기 정보 떴지만…조사 누락 이유는? / KBS 2026.03.26.

[앵커]

최근 세 살 아이가 친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나 충격을 줬죠.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 시스템에도 매 분기 위기 정보가 떴지만 실제 조사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디에 빈틈이 있었던 걸까요, 최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살배기 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6년간 숨긴 혐의로 구속된 친모 김 모 씨.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김 씨의 범행을 적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놓쳤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친부의 신고나, 만 3살 아동 대상 전수조사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통지는 다른 아이를 대역으로 세워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위기 아동을 찾는 정부 시스템마저 사각지대가 있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44종의 아동 학대 징후를 등록, 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이가 숨진 이후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분기별로 최소 2건, 많게는 4건의 위기 정보가 등록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 미진료와 영유아 미검진 등 학대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는 징후입니다.

[차승은/수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예방접종은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쳤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현장 조사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44종의 위기 정보를 점수화해 만 5천 명의 아이를 선별하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데, 숨진 아이의 위기 점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낮았던 겁니다.

정부는 영유아 미검진 같은 뚜렷한 ‘위기 징후’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유건수/자료 제공: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855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SWN (SHIBUYA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