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사사건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정밀 분석 / KBS 2025.11.13.

▶ 출연
이고은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검사)

▶ 주요 내용
– 1심 판결에서 노만석 대행 사의까지 정리하면?
– 검찰의 이번 항소포기 이례적인가?
– “검찰의 기계적 항소 바뀌어야” 의견에 대해선?
– ‘물증 부족해 증언에 의존’…판결에 영향?
– 재판부 “이해충돌 방지 위반 혐의 무죄” 근거와 의미는?
– 검찰 “배임 피해 규모 4천8백억 원” 계산 어떻게?
– 재판부, 추징금 428억 원 계산 어떻게 나왔나?
– 민사소송으로 피해 복구 어느 정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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