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국민의힘 “못 믿어, 법안 폐기해야” / KBS 2025.11.03.　#KBSNews

[리포트]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며 이달 내 본회의 처리까지 언급했던 민주당, 하지만 하루 만에 추진 철회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해석이라며, 관련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대통령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재판 중지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구심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오전에 여야가 합의해도 오후에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재판중지법 철회라는 입장 번복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젠가) 이 법안을 들고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해당 법안 폐기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도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합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가동해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 등 논의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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