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한미협상 타결 “연간 투자상한 200억불, 자동차관세 15%” / KBS 2025.10.29.　#KBSNews

그동안 대미 투자액 3천5백억 달러(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두 나라가 입장차를 보였는데, 오늘 타결됐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먼저 현금 투자액 2천억 달러는 일본과 비슷한 형태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백억 달러로 설정한 게 가장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연간 2백억 달러로 상한을 정한 뒤, 사업 진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소위 ‘마스가(MASGA)’로 불리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특히 보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시에 장기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이 포함되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김 실장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기존 15%로 인하됐던 상호관세율은 계속 적용되고, 그동안 25% 관세가 적용되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됩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은 미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인 타이완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 편집 : 임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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