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추진 하루만에 번복…“대통령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 KBS 2025.11.04.　#KBSNews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려다 갑자기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재판은 당연히 중지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면서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다만,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국정 안정법’이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민주당, 하루 만에 입법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입법은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당에 전달되면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은 당연히 중지되며, 설령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입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도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협박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을 뿐, 실제 법안을 처리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칫 APEC의 성과가 덮일 수 있다, 대통령 재판 거론 자체가 민심 악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 번복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불협화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법안 처리 가능성 언급부터 법안 추진 철회 발표까지 ‘투톱’ 간 협의는 사실상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처리에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대통령실과도 교감 중이었는데, 당 지도부 묵인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겁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ift.tt/RvCNOoA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