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죽었는지 알려달라”…정부, 산재 조사의견서 공개 방침 / KBS 2025.11.06.　#KBSNews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사고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해도, ‘수사 사안’이라거나 ‘개인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산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 지침을 바꾸는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문혜연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아버지가 어쩌면 우리 가족 곁을 영영 떠날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결국 숨졌지만 사고 경위를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돌아온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 달라, 여쭤보거나 하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 10개월 만에야 검찰 공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헬멧을 지급받지 못했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설득을 해야 되고 눈물로써 간절함을 호소해야 되는 일인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만들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이유 등으로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4천 건에 달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개하도록 한 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공개되면 될수록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여러 선순환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 잇따르는 산재에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 김경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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