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선택적 항명? 검사도 파면” 검란에 초강수/ “수사·공소팀 다 비겁해!”..항소포기 논란속 사퇴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1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검사들의 내부 반발로 검찰 총 책임자가 물러나게 된 건 2012년 이른바 ‘검란’ 이후 13년 만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 속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직접 설명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야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 내부 반발을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파면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강수를 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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