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검사 파면법’ 발의‥”일반 공무원법 적용해야” (2025.11.14/12M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5539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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