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어제 처리하려다 불발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어제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일단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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