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9일 만에 李 끝장보더니, 尹재판은 9일에 한 번, “내란범 보호?”..내란재판부·사퇴론 뜬 배경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9월 15일
9일 만에 李 끝장보더니, 尹재판은 9일에 한 번, “내란범 보호?”..내란재판부·사퇴론 뜬 배경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9월 15일
어제 여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에둘러 여당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이 임기를 보장하는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는 이례적입니다. 특히 과거 사법파동처럼 소장판사들로부터가 아니라 사법부 밖 여당에서 공개적인 요구가 터져나오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사법체계 내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 정당한 입법사항이라는 겁니다. 다만,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한다면 굳이 전담재판부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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