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10만원 시민 배상’ 판결 尹 불복하자 “김건희도 책임” 1만2천명 판 커진 소송 – [핫이슈PLAY] 2025.08.18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2천여 명을 대리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계엄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윤 씨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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