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영장기각 충격..있을 수 없는 일” 범여권 ‘부글’, “법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전격 추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8월 28일
“영장기각 충격..있을 수 없는 일” 범여권 ‘부글’, “법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전격 추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이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내란특검을 정치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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