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수백 명 대피 혼비백산‥허위 협박글 처벌은? (2025.08.18/뉴스데스크/MBC)
수백 명 대피 혼비백산‥허위 협박글 처벌은? (2025.08.18/뉴스데스크/MBC)
어제 수원의 한 건물에 대한 폭발물 신고는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허위 협박 신고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쳐, 민사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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