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속보] 전국법원장회의 개회’사법개혁’ 판사들 의견 수렴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5년 09월 12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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