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민주 특검특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2025.09.18/5시뉴스와경제/MBC)


민주 특검특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2025.09.18/5시뉴스와경제/MBC)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3대 특검 사건을 신속 재판하고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구성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 후보추천위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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