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더불어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대응 논의..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인터뷰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대응 논의..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인터뷰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9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잠시 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법개혁안 입법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사법개혁 의제 외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공식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입니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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