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EBS교재 베껴 대입시험 출제…형평성·저작권 논란 / KBS 2025.12.26.

[앵커]

대전의 한 대학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험에서 EBS가 만든 문제들을 그대로 베껴 출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학에서 치러진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문제지입니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를 토대로 관련 문제 3개가 출제됐습니다.

같은 해, EBS에서 나온 수능특강 교재를 그대로 베껴 ‘붙여넣기’ 했습니다.

[한성호/재외국민 전형 수험생 : “여러 학교의 기출들을 보거든요. 00 대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좀 보니까 많이 익숙한 거예요. (EBS 교재와) 문제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해당 대학은 최근 10여 년간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선택지 순서만 바꾸는 방식 등으로 특별 전형에 이용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시험인 만큼, EBS 접근성에 따라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성호/재외국민 전형 수험생 : “EBS에서 나온다는 어떤 정보를 안 학생과 알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등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를 위한 저작물 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문제에 삽입되는 문학 작품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험 문제’라는 별도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를 허락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앞으로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거나, EBS 측과 문제 활용에 대한 협약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던 연도별 기출 문제지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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