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 돌입 / KBS 2026.02.25.

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별러온 쟁점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치는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가장 먼저 오른 쟁점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증시의 체질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자사주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각도 하고 팔기도 해서 기업이 자금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거를 왜 정부가 무조건 팔아라….”]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3/5 동의로 종결되고, 법안은 즉각 표결처리됩니다.

이후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그간 별러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이 상정됩니다.

하루에 한 건씩, 야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상됩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제한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반발 중이어서, 국회는 한동안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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