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125억 현금으로 고급 주택 매매…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적발 [9시 뉴스] / KBS 2025.11.17.

정부가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12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사거나, 외화를 몰래 들여오는 등 외국인들의 이상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서울에서 외국인이 등기를 마친 아파트 등 거래는 2,400여 건, 이 중 3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입니다.

외국인들도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위주로 산 겁니다.

정부가 이 외국인들이 주택을 어떻게 산 건지,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올해 3월 국내에 거주하는 30대 중국인은 서울 성북구의 125억 원 상당 단독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국내 연 소득이 9천만 원 수준인데,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소득세 납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또, 서울 용산구의 31억 원 아파트를 산 미국인은 바로 부모와 20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데다 현금 3억 원까지 빌려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이외에도 신고 없이 외화 수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오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면서 몰래 임대업을 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이 적발됐습니다.

[김명준/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앞으로는 자금조달 계획서 내에 외국인 대출이나 예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나 수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정부는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단속 내용을 본국에도 적극 통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혜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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