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슈] 법 공백·인력 부족…교제폭력 신고 폭증에 검거율 감소/2025년 11월 26일(수)/KBS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3백여 명의 여성이 단순 폭력이 아닌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108명은 친밀한 관계 즉 가정 폭력이나 교제 폭력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특히 이른바 ‘교제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인한 형사입건 수가 만 4천여 건으로 4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교제 폭력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했을 정도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이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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