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단독] 특수절도’에 ‘기각’ 법원 “반성하잖아~”…”나 촉법! 풀어줘!” 소년 범죄 무적 방패/2026년 3월 26일(목)/KBS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일삼은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가 이들 중 절도 횟수가 많은 14살 A 군과 B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범은 처분을 최소화해야 하고,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보호자의 의지가 강하고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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