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현장연결] ‘계엄 가담·선동’ 박성재·황교안 구속기로…구치소 대기하며 결과 기다려 [9시 뉴스] / KBS 2025.11.13.

법무장관 역임자 두 명이 오늘(13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솔 기자! 먼저,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고, 오늘 두 번째 심사를 받은 거죠?

[기자]

네, 지난달 9일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죠.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날, 법무부 검사로부터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받고선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거로 알려집니다.

이 파일엔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계엄 정당화’ 작업을 한 걸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구속 심사에서 10분가량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법무부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란 지시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체포와 영장 청구, 심사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됐네요.

내란을 선동했단 혐의죠?

[기자]

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고,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다가 어제(12일) 오전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특검팀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내란 선동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SNS에 ‘계엄이 선포됐다. 종북세력을 척결하라’거나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인데요.

특검팀은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를 거부한 공무집행 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압송되면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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