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항소포기’ 여야 격돌…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 / KBS 2025.11.12.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거듭 추궁했고,
[강승규/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들도 해요. 용산이나 법무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의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정성호/법무부 장관 :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 반발은 선택적 항명이라고 꼬집으며 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황정아/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김건희 봐주기 할 때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 줄 때만 갑자기 눈이 멀고 그때만 갑자기 귀가 먹었던 걸까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발언은 항소 반대의 뜻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항소 포기’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징계가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까지 이틀 연속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내일(13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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