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항소포기 성명’ 박재억 검사장 사표…정성호 “조직 안정화 우선” / KBS 2025.11.18.

[앵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해 18명이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만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이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입장문을 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 최선임인 박 검사장이 후배들을 대표한 걸로 풀이됩니다.

공개 반발을 하진 않았지만, 박 검사장과 같은 기수인 송강 광주고검장도, 앞서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출근한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 시간가량 만나, 검사 징계 문제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검사장 평검사 전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뵙고, 갑니다.”]

정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장들의 의견 표명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익에 반한 행동이 징계 대상이기 때문인데,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 지검장은 2012년 수뇌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한 재심 사건을 ‘무죄 구형’했는데, 이 내용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직 내 견해 대립은 당연하다”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징계’까진 아니라도 대규모 좌천성 인사이동도 가능한 상황.

일부 검사장들은 인사 처분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박미주/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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