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한미, ‘3,500억 달러’ 전략투자 양해각서 서명 / KBS 2025.11.14.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선정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이 오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두 통상 수장이 서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의 큰 틀에 합의한 뒤, 석 달 반 만에 세부 사항까지 정한 겁니다.

대미 전략적 투자는 2천억 달러 투자와 1천500억 달러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진행되고, 자금 납입은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까지입니다.

투자 구조는 ‘우산형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한 사업에서 손실을 봐도 다른 사업 수익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 투자 손실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은 한국과 미국이 5대 5, 이후에는 1 대 9 비율이며,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선 분야 협력 투자 1천500억 달러는 보증과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며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 몫입니다.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와 용수·전력 공급 등을 지원하고, 사업에서 한국 업체 선정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자동차·부품과 목재 제품 관세는 15%로 조정되고, 의약품은 향후 최대 15%, 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적용받습니다.

관세 인하 시점은 품목별로 다릅니다.

자동차·부품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되고, 목재와 항공기 부품은 양해각서 서명일부터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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