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한미 관세협상, 공정한가” 김정관 장관 ‘직설’ [9시 뉴스] / KBS 2025.11.14.

그런데,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직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관세 협상 자체가 불공정함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었다곤 하지만, 작심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관 산업장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 간 투자 수익 배분율이 부당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별도 영상 촬영 없이 진행된 백브리핑,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받을 이자를 미국이 대신 가져가는 조항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여기(MOU)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수익 배분은 5대 5로 돼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수위 높은 발언, 일본과 우리의 협상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본보다 나중에 관세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인 셈인데, 작심 발언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2천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미국과 투자 수익을 5대 5로 나눠야 합니다.

원리금을 갚은 뒤에는 미국에 수익의 90%를 내주게 됩니다.

김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화상전화로 급히 체결된 MOU 서명 뒷얘기도 전하며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에 대해 다혈질이지만 애국자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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