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한눈에 이슈] 정치권에 법원까지 가세…사법개혁 논란 전말은? / KBS 2026.02.26.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중인 ‘법 왜곡죄’를 비롯한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 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그간 위헌 논란이 일어온 법인데, 민주당은 결국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쟁점법안 처리에 나선 여당에 국민의힘은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숙의 없는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자세한 내용은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해 보시죠.

00:00 여당서도 “수정해야” “말아야”…논란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시작 / [930뉴스] 26.02.26.
01:44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26.02.26.
03:09 민주 “사법개혁법, 법사위 원안대로”…이번주 대치 예고 / [뉴스광장] 26.02.23.
04:52 여 “사법개혁 완수로 사법카르텔 해체”… 야 “약탈, 파괴 정권 심판해야” / [뉴스12] 25.12.05.
06:50 대법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악용 우려”…법사위 ‘사법개혁’ 설전 / [뉴스9]
25.10.30.
08:32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4심제’ 도입도 시동 / [뉴스9]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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