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형 전력 체계 첫걸음” / KBS 2025.11.14.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킬 첫걸음이 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취재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인데 모두 수도권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이 세 기업에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를 합한 다섯 개 대기업의 전력 사용량은 전국 주택용 전력 사용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산업용 전력 수요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은 수요의 3분의 2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받아 씁니다.

특히 세계적인 ‘RE100’ 요구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4퍼센트가 채 안 됩니다.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장 :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에서,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에너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갈등 비용이 높은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연/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지역별 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자체별 전력 수급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 일부 반영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지난해 삼성전자는 4조 원, SK하이닉스는 1조 원 넘는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가 일자리를 만들도록 전기요금 제도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지난달 14일 : “차등요금제라든지 분산 편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호남이나 영남에 입지하는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게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업 경쟁력에 실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기요금에 적지 않은 차이를 둬야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역에 따라 30퍼센트 가까이 차이 나는 전기요금으로 전력 수요 분산에 성공했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원가대로 그대로, 지역별 발전 단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제도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 소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정책 방향과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앞으로 수도권에 전기 많이 쓰는 공장이나 시설을 지으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되겠구나, 라는 가격 신호를 빨리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기업들도 그 신호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북, 충남, 인천 등의 전력 자급률이 높은데,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북 전력 자급률은 73퍼센트로 소비가 생산보다 많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태양광 발전량도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도입한다면 재생에너지를 따라 비수도권으로 온 기업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6912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역별차등요금제 #풍력발전 #지역뉴스

Watch the full video on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