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지방 재정 지원 눈가림 많다” / KBS 2025.11.13.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내세워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제로는 눈가림이 많다”며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즉,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돈을 내년 예산부터 확대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지역 자율계정 예산을 3.8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늘려,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자”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 보조금’을 경우 전체의 70%가 중앙정부의 이관 사업 등이어서,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분권과 균형성장에 관한 중앙정부 시책이 나오면 방향은 옳은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 당구장 표(과도한 조건과 규제)가 붙는다든지, 눈가림이 많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상경한 박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각 상임위 의원과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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