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지금뉴스] 3%로 빌려 15%로 대출?…“명륜당식 대부업 전수조사” / KBS 2025.11.12.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명륜진사갈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다시 제2의 명륜당 사태로 재발하거나 확산하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게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공정위랑 같이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제 가맹점을 본다면, 저희는 이제 금융 쪽을 보고 있는데 정책 금융기관들이겠죠.”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3~4%대 금리로 69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륜당이 12개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가맹점주들에게 연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창업자금 대출을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빌린 저리의 돈으로 대부업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현행법상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총자산도 자기자본의 10배를 넘길 수 없습니다.

명륜당이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12개로 쪼개서 운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이런 쪽에서 제2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사례조사를 해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방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라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는 (규제가) 없어서 우회 회피 통로가 되고 있는 ‘총자산 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지자체 등록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명륜당에 자금을 대출하고 연장해 준 산업은행장에게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박상진/산업은행 회장: 제가 와서 보고받고 참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종료를 당장 할 수도 있지만 애로 사항이 그 가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정에 애로사항들이 좀…]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에요. 지금 가맹점들이, 4%대로 대출을 받은 걸 10%대 고리로 이 한마디로 사기를 당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가맹점주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워 왔습니다.

(영상 편집 : 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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