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지금뉴스] 내일(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경유 25%·휘발유 15% / KBS 2026.03.26.

[지금뉴스] 내일(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경유 25%·휘발유 15% / KBS 2026.03.26.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는 오늘(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유류세 경유 87원·휘발유 65원↓

우선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이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휘발유는 7%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로 경유의 리터당 총세액은 기존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일 이전 반출·수입신고 분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차 고시를 앞둔 석유 최고가격제는 선박용 경유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과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비율은 4월까지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하고, 필요하면 연장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전국 알뜰주유소 1,318개소의 가격 변동 폭을 전수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장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시차 출퇴근·전기 사용 자제 캠페인도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전개됩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 더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지역별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모두의 카드’를 검토하고 공공·대기업의 시차 출퇴근, LNG 발전 급증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확보한 원유 2천4백만 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LNG 스와프 등을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고, 80%인 석탄 발전 상한 제약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폐지 시기는 연장됩니다.

■ 기업 긴급 운영자금 등 1.5조 규모 특별 지원

이와 함께 중동 사태 피해가 큰 기업들을 위한 대체 수입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1.5조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대체 수입으로 인해 구매비용이 증가하면 차액만큼 대출을 늘리고,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금리 지원 폭을 늘립니다.

중동 피해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도 연장됩니다. 피해 기업에는 ‘패스트 트랙’ 대출 심사가 가동돼 최우선으로 심사받게 하고 품목별 통합 심사 등으로 심사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종결돼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물가, 공급망, 취약 부문, 외환·금융시장 등 전 분야를 한 치의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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