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인종 혐오·차별 엄단 의지…“명백한 범죄, 처벌 장치 속히 마련” / KBS 2025.11.12.

[앵커]

특정 국가나 인종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에 우려를 표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라 제한 없이 걸리는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산당 아웃! 차이나 아웃!”]

도심 한복판에서 반중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단순 반대를 넘어 혐오 수준으로 표현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혐중 시위를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며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력한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이 대통령은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정당의 현수막들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당 대표 시절 관련법이 개정돼 제한이 없어졌지만,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건 개정을 해서.”]

한편 확산되는 혐중 시위와 관련해 중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극우 세력이 반중 루머를 퍼뜨리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양국 우호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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