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 대통령 “지방자치 민주주의 핵심…재정분권 확대 박차” / KBS 2025.11.13.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 :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또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정 격차와 교부세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교부세 삭감액이 4조 대에 이릅니다, 4조.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일선 시군이 사실은 엄청 어려워지는….”]

[이철우/경북지사 :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너무 불균형이 심해서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있는데.”]

반면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 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1인당 예산액은 가장 적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 분권 달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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