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 대통령 “관세·안보협상 최종 타결”…미 “핵잠·우라늄 농축 지지” / KBS 2025.11.14.

한미 양국의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합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합의 결과를 전했는데요. 핵추진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 배경으로 꼽히던 안보 협상 부문에서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미국 지지를 얻어냈다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한미 양국은 ‘동맹현대화’의 큰 틀에도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우리는 GDP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된 데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한 최대치로, 이번 협상에서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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