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런뉴스] ‘응급실 뺑뺑이’ 없앨 수 있을까?…‘방지법’ 통과됐지만 여전한 이견 / KBS 2025.11.12.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김 총리는 “흔히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응급실로 꼭 일이 없는데도 오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구조적으로 필수 의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어 정부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려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에 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119 구급법을 개정했는데 많은 의료 단체로부터 불만을 듣고 있다”며 119에서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경우에 관한 통계를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 거절은 경증 환자나 만성 질환자인 경우가 많다는 의료진측 설명에 “119 구급대원이 20군데 이상의 병원을 접촉한 경우,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했더니 73%가 중증 환자에 속했고 경증 환자는 4%밖에 되지 않았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피해가 주로 중증 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은 “중증 환자가 못 오는 경우는 대부분 배후 진료과에 수술하거나 처치할 사람이 없어서인데 ‘심·뇌혈관’ 분야처럼 권역에서 당직을 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진료 부원장은 개정안에서 119 구급대가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 “구급대가 이송 환자의 정보를 병원에 미리 알려줘야 치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환자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정책의 순기능이 오히려 퇴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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