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우리도 핵잠수함·비핵 3원칙 재검토”…일, 군사력 강화 잰걸음 / KBS 2025.11.12.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빌미로, 일본에서도 핵 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거나 제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재검토도 거론되는 등,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한국과 호주는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 :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과제, 가능성, 장점, 단점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은 핵을 가지지도, 만들거나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도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할지, 확답을 피하면서, 이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3대 안보 문서) 관련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주변 안보 환경 변화를 핑계로, 그간 일본 내에서 금기시 돼왔던 핵 관련 자산 보유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격용 무기 수출도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진 수송, 경계, 감시 같은 방어 용도 무기만 동맹국 등에 제한적으로 수출해 왔는데 수출하는 무기의 종류도 대상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정식 군대로 만들겠단 뜻을 밝혀왔고, 취임 뒤엔 방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환영하고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 등 핵 관련 전력 보유까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남서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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