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외환 규제 속수무책…‘코인 환치기’ 5년간 10조 / KBS 2025.11.18.

[앵커]

캄보디아 범죄단지 같은 ‘초국가 범죄’는 반드시 돈도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데요.

외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코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인 불법 송금이 최근 5년 10조 원에 육박했는데, 적발된 것만 이 정도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베트남 환치기 조직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테더’ ‘리플’ ‘아이콘’ 등 가상자산별 시세와 환율을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환치기를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먼저, 국내 조직원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습니다.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전자지갑으로 현지 조직원에게 보냅니다.

베트남에서 이 가상자산을 현지 통화 ‘동’으로 바꾸는 데까지 몇 분이면 끝.

연간 10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은 사유와 증빙 서류 등이 필수지만, 은행을 안 거치니 이런 규제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박진영/대구본부세관 조사관/지난달 1일 : “수출입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11조 5천억 원 중, 83%, 9조 6천억 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했습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포착한 이상 거래를 집중 추적해 가상자산 환치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보고하지 않는 거래 내역은 ‘깜깜이’란 한계가 명확합니다.

[조광선/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휴대품에 외환을 숨겨나가는 밀반출도 집중 검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영상편집:김인수/화면제공:관세청/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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