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예결위도 ‘항소포기’ 격돌…정성호 ‘지시도 논의도 안했다’” / KBS 2025.11.13.

[앵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는데, 정 장관은 외압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 지휘라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서범수/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소리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강승규/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수사 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따져물었습니다.

[배준영/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와 범죄수익 환수 모두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정진욱/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지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장동혁 의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민사소송, 가압류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한 2천억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돼 있고요.”]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박희승/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향후 그 경위는 잘 조사해보겠습니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 현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의 정치 보복적 수사로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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