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여 “검찰총장도 징계”…‘검사파면법’·국정조사 속전속결 / KBS 2025.11.14.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는 다음 주 초 야당과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검사도 탄핵 절차 없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탄핵 등의 선고 없이는 ‘해임’까지만 징계가 가능한데, 이 법을 폐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검사장도 평검사로 강등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본인들만 예외라는, 법 위에 존재·군림한다는 그 선민의식을 버려야 된다.”]

법 개정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정치권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특권을 없앤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직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 기소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항소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궁금증이 있고 하다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에 다 담자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거리끼고 덮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주체를 두고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 초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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