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소 잃고 외양간’…땜질 처방·반쪽 대책 / KBS 2026.03.25.

KBS가 연속으로 보도한 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해당 시설이 내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산시가 불시 점검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 수습을 위해 땜질식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는 또 다른 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센터장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건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직후, CCTV 감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입구와 활동 공간, 식당 등 장애인들이 머무는 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5대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례적으로 집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부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60여 곳의 종사자 약 2백 명이 모여 학대 신고의 필요성과 단계별 신고 체계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양성수/부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 : “형식적으로 했던 온라인 교육을 이번에 우리가 한 번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부산시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비밀 조사와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감시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한계도 분명합니다.

감시 카메라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의무 규정이 없어 시설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

실제 부산도 68곳 중 20곳 가까이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학대 예방 교육은 온라인, 대면 관계 없이 고작 1년에 한 시간이 의무여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의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장애인 학대 예방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권한도 예산도 부족합니다.

예방보다 사후 조치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민/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대 사건 조사에 조금 많이 방점이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된다면….”]

사후 처방 수준의 형식적인 대책과 부실한 학대 감시망으로는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807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장애인 #학대 #대책 #지역뉴스 #부산

Watch the full video on YouTube